수습기간 규정 급여삭감 가능 여부 정리
수습기간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적용하는 제도지만, 실제 규정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많은 근로자가 “수습이면 급여를 80%만 준다더라”, “수습이라 해고가 쉽다던데?”처럼 잘못된 정보를 듣고 시작하죠.
이번 6편은 수습기간을 법적 원리 → 급여 적용 → 해고 요건 → 회사가 틀리는 사례 흐름으로 정리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을 안내해 드릴게요.
수습기간의 본래 목적 이해하기
수습제도는 기업이 직원을 평가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수습제도 핵심 목적
- 업무 적응 평가
- 직무 적합성 확인
- 장기 고용을 위한 안정적 판단
즉, 수습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 서로가 ‘고용 관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시험 기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수습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기간 자체를 특정 기간으로 제한하지 않아요. 하지만 관행적으로 회사는 보통 3개월을 기준으로 설정해요.
수습기간 운영 기준
- 수습기간 자체의 법적 제한은 없음
- 대부분 3개월 적용, 직무에 따라 6개월도 가능
- 기간제 근로자도 수습기간 설정 가능
단, ‘무기한 수습’ 같은 방식은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수습기간 급여 삭감, 가능한가?
가장 흔한 오해가 “수습은 급여 80%만 줘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규직·기간제 여부에 따라 규정이 달라요.**
정규직 수습의 급여 삭감 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규직 신규 채용자의 첫 3개월 수습 기간에 한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감액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 감액 가능: O (10% 제한)
- 임의로 20~30% 삭감: X
- 감액 사유 명시 필요
기간제(계약직) 수습은?
이 경우 급여 삭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 계약직 수습 → 감액 불가
- 임의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
따라서 계약직 알바에게 “수습이라 급여 80%만 준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수습기간 해고 기준, 정말 쉽게 해고 가능한가?
많은 회사가 “수습이니까 해고하기 쉽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수습이라도 객관적 사유가 필요해요.
수습 해고 요건
- 업무능력 부족의 명확한 근거
- 반복적 지각·근무 태만 등 객관적 기록
-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즉, “성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같은 주관적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없어요.
수습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적용될까?
수습이라고 해서 모든 조건을 회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습기간 근로조건 원칙
- 근로시간 동일 적용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동일 적용
- 연차 발생 동일 적용
-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 동일
즉, 수습은 단지 평가 기간일 뿐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근거는 거의 없어요.
수습기간 중 연차는 발생할까?
결론은 네, 발생해요.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차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수습기간 연차 적용
- 근속기간 산정에 포함
- 출근율 기준 동일 적용
- 사용 가능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
즉, 발생은 되지만 사용 시점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회사에서 자주 틀리는 수습 관련 문제 TOP5
- 수습이라는 이유로 급여 20~50% 삭감
- 연장근로수당을 무급으로 처리
- 연차를 제한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
-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의 해고
- 근로계약서에 수습 규정을 명시하지 않음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예요.
근로자가 꼭 확인해야 할 수습 계약 체크리스트
- 수습기간 정확한 기간 명시 여부
- 급여 삭감 비율 명확히 기재 여부
- 수습 후 전환 기준 존재 여부
- 업무 평가 기준 명시 여부
- 퇴사 시 정산 방식 안내 여부
이 체크리스트만 지켜도 수습기간 분쟁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마무리
수습기간규정급여삭감가능여부정리를 통해 수습기간이 단순한 임금 삭감 제도가 아니라 근로조건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7편에서는 많은 근로자가 혼동하는 ‘징계·경고 처리 절차와 부당징계 대응’을 이어서 안내해드릴게요.
